[여성복지론] 2020년 기준 입양아 10명당 4명은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미혼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입양이 세계3위로 양육 포기 사유는 `미혼`이 압도적이다. 미혼모의 해외입..

1. 서론

미혼모로 인한 출산과 양육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많은 미혼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입양아 중 약 40%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이는 입양아 전체수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 출산과 양육 환경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미혼모의 양육 포기 사유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혼’임을 고려할 때, 이는 미혼모들이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해외 입양률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이는 미혼모의 양육 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들은 다양한 미혼모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 산후조리원 지원, 임신·출산 상담 서비스, 임시보호시설 확대 등을 통해 미혼모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혼모들이 겪는 양육권 확보의 어려움,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