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예산수립의 성격과 절차

1. 예산수립의 개념

예산수립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재정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재무 계획으로 체계화하는 절차로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산수립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행위이며, 사회적 요구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정치적 결정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국가 예산수립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며, 한국의 2022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된 607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복지 분야에 약 22%인 133조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로 2022년 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늘어난 수치이며,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국민의 생계 보장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수립은 크게 상향식, 하향식, 혼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예산안을 제안하는 주체와 절차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