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종결] 정책종결의 방법

1. 정책종결의 개념

정책종결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이 수행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효과를 평가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수행되며, 정책 종료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정책 효과의 실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하며 많은 논란과 함께 정책의 종결 또는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기준 수혜자는 250만 명에 달했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일부 복지 수혜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액 조정이 이루어졌다. 정책종결은 일종의 정책 수명 주기 단계에 해당하며, 도입, 성장, 성숙, 쇠퇴 단계를 거치는 정책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책 종료는 주로 정책 평가 결과, 예산 부족, 정치적 변화, 사회적 요구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되며, 정책이 기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실행에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