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1. 긍정적 차별의 개념

긍정적 차별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 간주되는 집단에게 일정한 우대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 권력과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차별과는 달리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차별이 아닌 차별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여성과 소수민족의 취업 지원 정책이 긍정적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은 해당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제약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으며, 이 법은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도와준다.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3.8%에 불과했으나, 해당 정책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4.1%를 기록하였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하나의 예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