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외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1. 외적 능률성의 개념

외적 능률성은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는 투입된 자원에 비해 산출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회적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외적 능률성은 주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과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평가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10만 명의 빈곤가구를 지원하고, 이 중 75%의 가구가 실질적 생계안정을 이룩했다고 가정할 때, 이 정책의 외적 능률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총 50조 원이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다. 이러한 예산 배분이 실질적으로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외적 능률성 평가의 핵심이다. 또한, 외적 능률성 평가는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