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레포트]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도입목적과 장 단점 및 추진방향

1.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s)는 질병이나 수술 등 특정 진료 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의 요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치료과정에 따라 개별 비용 계산이 아닌 표준화된 비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용에 따라 정해진 표준 수가를 환자 수에 곱하여 진료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99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이후,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한국도 2013년부터 본격 도입하여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2022년 기준, 전체 입원환자의 약 60%가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의료비 절감률은 약 4.5%에 달한다. 포괄수가제의 도입 배경에는 과다청구 방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비 관리의 용이성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한다. 먼저, 환자의 치료가 표준 치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 개별 환자의 특수한 필요를 무시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복합적인 만성질환이나 고령 환자의 경우 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