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A＋] 치매예방관리법(2012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입법 보완 및 검토사항 - 노인장기요양법의 운영 한계 등

1. 치매예방관리법 도입 배경

치매예방관리법이 도입된 배경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와 관련이 깊다. 2012년 기준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11.2%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6.5%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치매 환자의 수 역시 급격히 늘어났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43만 명이던 치매 환자는 2020년 8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치매 초기 증상은 가볍게 넘기기 쉽고 증상 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조기 개입이 필요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여 2xxx년 이후 치매 관련 의료비는 연평균 11%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2xxx년에는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만으로는 치매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치매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의 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