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의 시대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역사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나 가정이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령, 실업, 장애, 빈곤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제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고통받던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나 실직 시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제도는 점차 확장되었으며, 1965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도입되어 노인과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약 6,0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 2천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미국 국민의 복지 증진과 빈곤률 감소에 기여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10.5%에 이르는 것에 비해, 사회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