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화] 중상주의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신보호무역주의

1. 중상주의무역의 개념과 특징

중상주의무역은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주로 나타났던 무역 정책으로, 국가의 부와 권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는 주로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의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배경이 된 정책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귀금속 유입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을 경쟁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철저한 정부 개입과 보호조치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7세기 이후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수입품을 제한하고 수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1700년대 중반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약 25% 이상 많아졌던 기록이 있다. 또한,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한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각각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18세기 동안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금보유량이 평균 200톤에서 1500톤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