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학 A＋]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제 발전 전략 - 기본 및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실무

1.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과 구조를 의미하며,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기반 부과, 재산기반 부과, 그리고 재산소득에 대한 부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기반 부과는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체 보험료부과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재산기반 부과는 주택이나 기타 자산의 가치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보유자에게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형태다. 재산소득 부과는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보험료 부과액은 전체 건강보험 수입의 약 75%를 소득기반 부과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재산기반 및 재산소득 부과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부과체계는 국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조세형 건강보험 체계에 비판받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