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개선과제

1. 서론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2022년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약 17.5%에 달하여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 저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 노인 돌봄 부담,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복지 적절성 미흡 등이 주요 가족문제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아·가사 분담에 있어 남성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체 가사노동시간 중 남성의 비율은 20%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가사 분담과 일·가정 양립 실태는 여전히 미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 내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과 가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