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저작권법상 온라인에서의 전송권에 관한 고찰

1. 서론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일정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송권은 저작권법상 핵심적 권리 중 하나로,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온라인 상에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송권은 저작권의 실질적 보호 영역으로 작용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악,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됨에 따라 법적 쟁점이 많아지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4조 200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전송을 통한 거래 비중은 전체 시장의 약 58%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도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무단 전송하거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무단 복제·전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전송권의 범위와 제한, 그리고 이를 침해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