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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인구 증가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약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 평균인 10%를 훌쩍 뛰어넘으며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규모는 2000년 600만 명에서 2023년 1060만 명으로 약 76% 증가하였다. 또한,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며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같은 시기 사망자 수는 약 33만 8천 명으로 출생아 수인 30만 명보다 높아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2022년 인구감소 폭은 약 20만 명에 달하였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지급액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이 2030년까지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남은 25%를 넘는 반면, 서울은 14% 수준이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