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인권보장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생활의 충족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48만원인데, 이 수준 아래 생활하는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이 낮아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률은 평균 12%로 높아,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자리 확보와 공정한 임금 협상 역시 중요한 요소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평균 9,620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