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계된 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실질적 보호 수준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관계에 놓여 있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약 22%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중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30% 이하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지난 5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의한 산업재해 신고 건수는 15% 증가했으나, 실제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법 적용의 한계, 법령의 모호성,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