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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배경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배경에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에 해당하는 약 1,070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20년보다 2.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과 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관리해왔지만, 변화하는 현장 상황과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0년 관련 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62%가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제도적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예산 부족, 인력난, 부적절한 복지 전달 과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시급히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