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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정 배경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 점차 무너지고, 아동 학대와 유기, 빈곤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0년대 이후 급증한 아동 복지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아동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동 학대와 방임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권리와 복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1972년 전국에서 보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1,5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3,000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특히 1987년에는 아동 유기와 방임이 집중적으로 문제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 후반 들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 채택된 1989년에도 아동권리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 아동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