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상표법 33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서론

나는 상표라는 개념을 단순히 법적 조항에서만 다루어지는 딱딱한 용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싶었다. 일상 속에서 늘 접하는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가 곧 상표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소비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아침에 들르는 편의점의 간판, 손에 쥔 휴대폰 뒷면의 로고,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커피 전문점의 간판 등은 단순한 그림이나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즉각적으로 특정 회사를 떠올리게 하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불러오게 한다. 이러한 힘이 바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이라는 요소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식별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다소 낯설게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법학의 맥락에서 특히 강조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곱씹어보니 식별력은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나란히 있다고 상상해보면 된다. 만약 각각의 편의점이 서로 다른 브랜드 로고나 간판 없이 단순히 ‘편의점’이라는 이름만 달아놓는다면 사람들은 어느 곳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