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1)

(1) 1장

1장은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폭정에 따른 문제와 개인에 관한 행동은 사회나 공권력은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언 듯 그렇게 보인다. 벤담은 인간은 모두가 동등하게 존재함에 따라 양적 공리의 원리를 입각해서 선거권 확대 요구를 지지했다. 밀은 노동자 계급에도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즉 소수, 개개인의 자유성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혹여나 대중에 의해, 다수의 폭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밀의 자유론은 벤담식의 양적 공리주의 자체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2) 2장
2장에서는 밀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한 경우의 분화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견의 자유가 인류의 정신적 복리에 필수적임을 인정하기 위한 네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음이 인상 깊다. 그 중에서도 3번째의 근거가 그러한데,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견이 완전한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토론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