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배 논문 [자(子)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권] 요약 및 의견

Ⅰ. 서론

박득배의 논문 “자()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은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권리를 중심으로 가족법과 면접교섭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서론에서 저자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법적 구조와 사회적 지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돋보인다. 문헌연구를 통해 저자는 면접교섭권이 전통적으로 부모의 권리로 인식되어 왔으나, 자녀의 독립적인 권리로 고려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면접교섭권의 보호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을 펼친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가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박득배는 법원과 입법기관이 면접교섭권을 부여함에 있어 자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자녀가 겪는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