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 중증장애인의 정의

중증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상당한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또는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단순히 진단명에 의존하기보다 해당 장애가 삶의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은 중증장애인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2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
대한민국에서는 2xxx년까지 장애등급제에 따라 장애의 정도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고, 이 중 1\~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되었고, 현재는 중증과 경증의 이분법적 분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지원, 교육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급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판단은 의학적 진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한, 환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