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

1 저작권법상 링크행위의 개념과 유형

링크란 웹페이지 상에서 다른 웹페이지나 콘텐츠로 연결되는 기능을 의미하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단순링크(simple link)란 특정 웹페이지의 URL을 텍스트 또는 하이퍼링크 형태로 제시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외부 콘텐츠를 해당 웹페이지에 마치 자체 콘텐츠처럼 직접 표시되도록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iframe, embed 태그 등을 활용하여 사용된다.
셋째, 딥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특정 게시물이나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링크로, 통상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외부에서 직접 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프레이밍(framing)은 타인의 콘텐츠를 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콘텐츠가 마치 자기 웹페이지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링크의 유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링크의 목적, 게시자의 인식, 링크된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링크행위가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복제권(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