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배경과 개요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시기에 제정된 법률로, 국가가 공공의 책임 아래 빈민을 구조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중세 말기 농노제가 붕괴되고, 산업화 초기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일어나며 빈곤 문제가 심화되던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당시 자선 활동은 교회나 부유한 귀족에 의존했지만, 빈곤 인구 증가로 인해 이러한 민간의 구제가 한계에 다다르자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공공 복지행정의 출발점이자, 현대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적 모델로 평가된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노동 가능한 빈민(Able-bodied Poor):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노동을 강제하거나 교정원에 수용하였다.
노동 불가능한 빈민(Impotent Poor): 노인, 장애인, 병자 등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구호를 제공하였다.
부랑자(Vagrants):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