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니신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가

1 로마니신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개요

로마니신(Stephan Leibfried & Paul Pierson 등)은 사회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관점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시장 우선 패러다임이다. 이는 자유방임주의적 신념에 따라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 책임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 모델에 속하며, 사회복지는 잔여적이고 수급자 중심의 최소 보호 체계다.

둘째, 국가 책임 패러다임이다.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고 복지제도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철학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혼합형 혹은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시장,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 유럽국가가 이에 가깝다.

이처럼 로마니신의 관점은 단일한 국가 개입 여부보다는 복지의 주체, 책임 구조, 서비스 대상, 급여 방식 등의 요소를 통해 사회복지국가의 성격을 분석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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