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토론하여 봅시다

1. 서론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요와 쟁점 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 전체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20년 1차 지급 당시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선별 지급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국민의 생계 보호와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재정법’, ‘헌법상 평등원칙’, ‘입법형식의 타당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단기적 목적을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논리에 따라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그 적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긴급재난지원금의 입법적 근거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예산 승인과 법률에 근거한 집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1차 지급 당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