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 상표법 33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서론

“상표 이름을 하나 지어 보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떠오른 단어들이 너무 보통명칭 같아서 몇 번이나 지웠던 기억이 있다.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비슷비슷한 이름의 음료를 들었다 놨다 하며 어느 회사 제품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경험도 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소비자가 한눈에 출처를 알아보게 하는 힘이야말로 이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힘을 법은 ‘식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다. 단어 선택의 문제 같아 보여도 결국 신뢰와 거래 질서의 문제라는 사실이 실감된다.
상표의 식별력은 출처표시 기능을 말한다. 특정 표장을 보았을 때 소비자가 바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체를 떠올릴 수 있는 힘이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소비자 보호가 있다. 오인이나 혼동이 줄어들면 선택이 정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든다. 둘째, 공정경쟁이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써야 하는 말은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브랜드 투자 회수가 있다. 장기간 품질과 신뢰를 쌓은 사업자에게 그 신호를 보호해 주어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두에게 열어둬야 하는 말’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해도 되는 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