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FTA”라는 말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뉴스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호평하면서도, 때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막연하기만 하다. 대학에서 무역학 수업을 들을 때 배우는 FTA의 정의와 특성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수입 과일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부모님 세대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까지는, FTA의 효과가 내 일상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한미 FTA, 한중 FTA, CPTPP 가입 논의 등 경제정치외교적 맥락 속에서 무역협정은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출 기업들은 관세 인하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아진 수입 상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농축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의 무차별 유입’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