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

1. 서론

얼마 전 친구로부터 메신저로 한 링크를 받았다. 평소 좋아하는 해외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스트리밍 사이트였다. 순간 ‘정말 이거 합법일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단순히 클릭하면 되는 일이라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대학 강의 시간에 들었던 저작권법의 내용이었다. 특히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이전까지는 ‘링크’라는 것이 단순히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이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SNS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가 올린 짧은 영상 링크를 눌렀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재생이 제한된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를 본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업로드한 사람이 문제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유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와 토론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니,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콘텐츠 접근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링크는 인터넷 시대에 너무나 일상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