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에 시작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 도입시기에는 만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만 지원되었고 이후 확대되어 2022년 기준으로는 모든 만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지급 되었습니다. 1) 아동수당이 확대된 것~

1. 서론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된 2xxx년 9월, 동생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우리 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다. 예컨대 “조카가 돌 전까지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을 받아 본 부모님이 ‘우리 가족은 왜 배제되었을까’라며 한동안 답답해하셨다”는 장면이 선명하다. 그때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라는 서운함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도 불안정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자주 되뇌었다. 나는 그제야 작은 아기가 매달 받는 몇만 원의 차이가 가정 전체의 심리적 안정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깨달았다.
또한 “국가는 왜 모든 가정을 똑같이 바라보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만 지원하던 시절, 돌 이전 아이가 있는 가정은 예기치 못한 육아비유아용품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했다. 반면 돌 이후 아이를 둔 이웃 가정은 같은 수당을 받으며 한숨돌릴 수 있었다. 비슷한 처지임에도 정부 지원의 문턱이 생기자 부모님은 “어떤 기준이 가족의 생애 초기에 더 큰 상실감을 만들고, 또 어떤 정책이 결국 형평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