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교권전담 변호사 직무수행계획서

1.지원동기

[헌법과 교권 보호의 가교 역할] 어린 시절부터 법과 정의에 대한 강한 열정을 품어왔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올해는 학교 내 법률 상담 업무를 통해 150건 이상의 사례를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권 보호와 동시에 학생 인권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연간 20% 이상의 교권 유지율 향상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과 더불어 교직원 대상 정기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00여 명의 교사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률 위반 사례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며, 관련 법률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50여 건의 부당한 교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지역 내 학생 안전과 교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내 교권 관련 분쟁 증가 추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