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하여 서술하세요.

I. 서론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막막함’이었다. 법이라는 단어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학교 수업에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법률들이라며 몇 가지 조항들을 소개해주었지만, 솔직히 처음엔 그저 어렵고 딱딱한 글의 나열로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한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진행자가 말한 한 마디가 뇌리에 박혔다.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법에 써 있지 않아도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졌다.
성문법은 법률책에 글로 써 있는 법이고, 불문법은 글로 써 있지 않지만 관습이나 판례 등으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설명은 어쩌면 단순한 정의일 뿐이다. 실제로는 두 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사회복지 현장처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런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항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