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1. 서론

나는 대학 강의에서 청소년 관련법 조항을 접했을 때 느낀 당혹감을 잊지 못한다. 법 조문이 줄줄이 이어지는 판서 앞에서 나는 시험 범위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청소년의 야외 체험 프로그램이 허가 절차 지연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전을 위한 법’이 ‘청소년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친구 B는 법 조항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가 없으면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가정 폭력 피해에 시달리던 친구에게는 구조선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다. 뉴스에서 청소년 범죄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잣대 뒤에 숨은 청소년 개개인의 상처와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청소년 당사자의 현실적 요구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소규모 스터디 모임만 열어도 불허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비대면 수업에 지친 상태였음에도, 법은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