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정의한 노인은 만65세로서 100세 시대에 노인연령 상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정의는 만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평균수명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3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되었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연령 기준은 단순히 법적 정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등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들이 이 연령 기준을 토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시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부양비율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장수 사회가 도래한 현재, 65세라는 노인 연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