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I. 서론

어릴 적부터 재난은 늘 뉴스 속 장면이었다. 멀리서 일어난 산불, 폭우로 침수된 도시, 붕괴된 건물과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은 TV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 도심에서 한밤중에 지진이 느껴졌고, 겨울날 강풍으로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며 인명 피해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야 생각이 달라졌다. 재난은 더 이상 TV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숨 쉬는 동네, 내가 걸어가는 거리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만약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누가 나를 보호해줄지 알고 있을까 어떤 법이 나를 대신해 대응해줄지, 재난에 대응하는 절차나 체계는 무엇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재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처럼 무관심하다. 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오고, 뒤늦게 우리는 `그때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우리나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큰 틀이 존재한다. 이 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하지만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