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추천] 2025 직업상담사 2급 필기 핵심요약집

2. 근로 3권 (노동 3권)
3. 사용자 대응행위 ㆍ직장폐쇄: 쟁의 발생 후 가능 ㆍ대체고용: 합법적 파업의 손실 1. 사적 비용 ㆍ노조: 임금 손실, 보조금 부담 ㆍ사용자: 이익 감소, 재고 소진 등 2. 사회적 비용 ㆍ생산소비 감소, 특히 서비스업에서 영향 큼 파업 지속 여부의 조건 ㆍ기업의 가격 인상 가능성 (독점력) ㆍ파업이 기업에 주는 손실 크기 ㆍ기업의 재정 여력 ㆍ노조의 버틸 수 있는 자금력 단체교섭 관련 이론 ㆍ이론핵심 개념 ㆍ힉스(Hicks) 파업 손실 vs 임금 인상 균형 → 저항곡선 vs 양보곡선 ㆍ아쉰펠터 & 존슨 정보 비대칭 → 비현 실적 요구 ㆍ카터 & 챔벌린 임금 결정 ㆍ매브리 최종 수용조건 차이 클수록 파업 장기화 교섭력 비교 → 타결 노조 가입 결정 이론 1. 기대효용이론 ㆍ이익 > 비용일 경우 가입 ㆍ이익: 임금상승, 안정성 / 비용: 조합비, 탈 퇴시 불이익 등 2. 마크 파버 수요공급 이론 ㆍ노조 수요곡선 이동 ㆍ우측 이동: 근로자 불만, 노동환경 악화 ㆍ좌측 이동: 화이트칼라 증가, 세계화 노조 공급곡선 이동 ㆍ우측 이동: 유리한 입법, 반기업 정서 ㆍ좌측 이동: 서비스업 비중 증가, 여성 근로자 증가
4. 직능급 ㆍ연공급 + 직무급 융합형 ㆍ직무수행능력 기준 - 장점: 자기개발 유도, 신뢰도 높음 - 단점: 평가 어려움, 고령자에 부적합 임금격차 ㆍ균형적 임금격차 - 생산성 차이, 일시적 요인, 보상격차 등 경쟁 요인에 따른 격차 ㆍ불균형적 임금격차 - 차별, 정보 비대칭, 이중 노동시장, 노조 영향 등 비경쟁 요인에 따른 격차 보상적 임금격차 ㆍ 아담 스미스 보상이론 - 불쾌, 위험, 책임 큰 직무 → 더 많은 임금 보상 요구 ㆍ로젠 헤도닉 임금이론 - 쾌적성고통위험 요인을 임금으로 보상 - 한국에서는 “보상충족임금”, “의중반영임 금” 개념 사용 ㆍ발생 요인 - 고용 안정성 - 직무환경 - 직무 숙련 비용 - 직무 위험도 등 신케인스학파 효율성 임금이론 ㆍ고임금 = 고효율 가설 ㆍ기업은 시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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