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논의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 서론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 내용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명의 변경이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활보호법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이 강했으며, 수급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한 권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수급자의 지위는 불안정했으며, 급여의 수준과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가족부양의무를 강조하여 개인의 독립적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실질적 권리로 확립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