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던 무렵, 나는 아직 어렸지만 부모님께서 “복지라는 게 이제 좀 사람답게 바뀌는 거야”라고 하시던 말이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고, 실제로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면 “형제 중 한 명이 조금이라도 돈을 번다”는 이유로 탈락되거나, “당신이 일할 수 있으니 안 된다”는 식의 기준에 막히는 일이 빈번했다.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법적 권리’라는 말이 가진 무게감은 그 시절의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
특히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도가 더 복잡해졌고, 의무부양자 제도는 복지와 가족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어 탈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왜 받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제도는 나아진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항상 경계 밖에 놓이는 느낌이었다.
2015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복지계에 있던 한 지인이 “이제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