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서론

내가 지하철에서 사회복지법 조문을 읽다가 한참을 멍하니 칸막이 너머 화면을 바라본 경험이 있다. 책자에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같은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나는 ‘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법의 전부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었다. 평소 복지 행정 절차를 안내하면서 “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자주 말했지만, 정작 그 ‘법’이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얼마 전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당사자가 “법은 있으나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토로한 일도 떠오른다. 그는 장애인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복지 담당자로부터 “법상 기준에 맞지 않아 안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즉 법의 취지와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자 담당자도, 나도 난처해졌다. 그 순간에야 나는 ‘법 조항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법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