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1.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복지정책의 목표와 범위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상이한 접근 방식이다. 선별적 복지는 소득자산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복지 수요가 명확히 드러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복지재정을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모두가 복지의 주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별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만 돕는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다. 지원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심리적 자존감 저하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과도한 복지 비용 지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권리’라는 인식을 확립하여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 기본선을 높인다.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서민층도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