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사회 또는 국가 중 누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토론해보시오

1 노후소득보장의 개념과 중요성

노후소득보장이란 은퇴 이후 소득활동이 중단된 개인이 기본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빈곤을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성과 삶의 만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며, 빈곤, 자살률 증가, 의료비 부담,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파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은 단지 생계보장을 넘어서, 사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척도라 할 수 있다.

2 주요 책임 주체에 대한 입장

2.1 개인 책임론
이 입장은 노후 준비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라는 시각이다. 노동기간 동안 적절한 저축, 연금 가입,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자기 책임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과 맞닿아 있다.

이론적 장점은 ‘스스로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공정성의 원칙이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노후 준비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