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에서 자원 할당의 의미

사회복지는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다. 이때 복지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원칙을 `자원 할당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철학적정책적 기반이 되며,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 할당 원칙의 대표적인 분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이다. 이 둘은 복지 제공의 기준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른 정치이념, 경제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채택되고 있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비교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자산 등 개인의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이다. 즉, 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이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지향한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복지제도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진다.

반면 선별주의는 복지 대상자를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등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