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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실태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단순한 경제활동 참여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38% 수준이며, 고용률은 3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비장애인의 고용률이 60% 중반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25% 이하로 더 낮으며,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도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은 비장애인의 70% 미만이며, 직무 안정성과 복지혜택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장애인 취업의 구조적 제약 요인
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이유는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