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1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다. 이 법은 당시의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 손상과 기능 제한에 국한해 정의했으며, 이는 ‘심신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협소한 개념이었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장애 진단’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유형이 보다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장애등급제가 도입되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함으로써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범위를 달리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실제 생활 불편보다는 ‘진단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져,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2xxx년대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