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현상과 원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수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3년 기준으로는 0.7명 미만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출산을 필수적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둘째는 경제적 불안정이다. 높은 주거비, 양육비 부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 셋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였지만 직장 내 차별적 문화, 돌봄 공백 등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 출산율 저하가 아동복지에 미칠 영향
첫째, 아동복지 예산 축소 및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정부의 복지 예산 편성에서 아동복지의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적인 감소뿐 아니라, 개별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