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과 법적 권리성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며,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기존 생활보호법이 행정적 시혜 성격이 강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권으로서의 복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적 권리성은 수급권자가 국가에 대해 ‘권리’로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하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법적 권리성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괴리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2 초기 제도 시행 시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적용 방식

제도 시행 초기,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