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만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탈시설화는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더 이상 단순히 논의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다. 탈시설화는 기존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던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거주 형태의 변화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중심의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을 사회의 보호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화의 의미는 깊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의 형태로 여겨졌다. 특히 1990년대까지는 사회복지기관의 인프라 부족과 복지예산의 제약 속에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수용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비위생적인 환경, 획일적인 일과,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생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점점 확대되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