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다. 이는 가족 내 부양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족관에 기반한 제도로,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서류상으로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5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xxx년에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화했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