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서평 (마강래)

마강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서평 (마강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주로 접해왔던 나에게,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 제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분권의 어두운 면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사회시간에 배운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고, 지방분권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다. 저자는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