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구분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등의 변화로 비영리조직이었던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

1. 서론

사회복지조직이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수행하는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본인은 사회복지조직의 본질이 무엇보다 공공성과 복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조직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사회복지영역에서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조직 체계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고, 정부는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영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허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리조직이 요양시설, 방문요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