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말 지역개발론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Ⅰ. 서론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오랜 정책과제이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있어왔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는 해당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실질적인 지역 자립을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새로운 갈등과 비효율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설명하려 한다.

Ⅱ. 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갔다. 이는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기관 직원들의 생활 기반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그로 인해 지방에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생기기를 바란 정책이었다.
그러…(생략)